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237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생명 서초영업소장으로, 2000. 4.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강간하고,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호텔에서 청구인에게 위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강간하는 등 2001. 8. 중순까지 9회에 걸쳐 간음하고,2000. 4.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금방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4.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영업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위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알린다고 협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총 5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허위보험계약을체결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