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95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11.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 백○근, 황○연, 김○덕(각 피고소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경기 양주군 회천읍 일대에서 유류판매업을 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황○연은, 사실은 자신이 구속되었던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이 청구인의 제보로 입건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2.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구인 등에 대한 위 법원 2000고단1257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누가 진정을 해서 구속이 되었느냐”는검사의 물음에 대해“현○석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백○근은, 사실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현○석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23. 위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안○선과 증인이 같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피고소인 동생 현○석과 같이 해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지,주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현○석도 피고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고인이 현○석을 고발시켜 가지고‘피고인이 맨날 돈 내놓으라고 뗑깡 놓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현○석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인인 김○덕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청구인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98년도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내용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증인이 벙커씨유를 위탁판매하고 있기에 석유사업권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항상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고발당했고 청와대까지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피고인한테 돈을 총350만원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95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11.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 백○근, 황○연, 김○덕(각 피고소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경기 양주군 회천읍 일대에서 유류판매업을 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황○연은, 사실은 자신이 구속되었던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이 청구인의 제보로 입건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2.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구인 등에 대한 위 법원 2000고단1257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누가 진정을 해서 구속이 되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해 "현○석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백○근은, 사실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현○석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23. 위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안○선과 증인이 같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소인 동생 현○석과 같이 해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지, 주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현○석도 피고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고인이 현○석을 고발시켜 가지고 ‘피고인이 맨날 돈 내놓으라고 뗑깡 놓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현○석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인인 김○덕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청구인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내용은 어떤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증인이 벙커씨유를 위탁판매하고 있기에 석유사업권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항상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고발당했고 청와대까지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돈을 총350만원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