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1년 형제235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11. 2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복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7. 5. 1.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금채무 금2,500만원 중 일부인금2,0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소유의 군산시 나운동 소재○○맨션 201호에서 전세를 살도록 하였는 바,
1998. 1. 일자미상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예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청구인이 위 집을 비워주더라도 그 전세금 2,000만원과 위 공사금채무 잔액 500만원 등 도합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위 집을 비워주면 10일 이내에 위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집을 비우게 하고도위 전세금 2,000만원 및 공사금채무 잔액 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