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1079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16. 대구 달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1) 1997. 3. 31.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은행 죽전동 지점에서 청구인에게청구인의 소유인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아파트 101동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금을 만기일인 1998. 3. 31.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73,992,65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1997. 12. 7. 11:00경 위○○섬유에서 청구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1998. 1. 7.) 1장을 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3) 1997. 11. 2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1,03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1,030만원, 발행일자 1997. 11. 28.) 1장을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4) 1997. 12. 2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자 1997. 12. 29.) 1장을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익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황   창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1079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16. 대구 달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조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1) 1997. 3. 31.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은행 죽전동 지점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인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아파트 101동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금을 만기일인 1998. 3. 31.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73,992,65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1997. 12. 7. 11:00경 위 ○○섬유에서 청구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1998. 1. 7.) 1장을 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3) 1997. 11. 2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1,03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1,030만원, 발행일자 1997. 11. 28.) 1장을 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4) 1997. 12. 2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호,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자 1997. 12. 29.) 1장을 교부받고 위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위 당좌수표가 부도로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