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2. 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71254호 사건에서피고소인 이○현, 같은 박○숙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71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종단○○진리회○○방면은 2001. 7. 2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청구외(피고소인) 이○현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현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숙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이○현은 피해자인 청구인○○진리회○○방면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강하면○○리 189의 1 소재 임야 350평방미터, 같은 리 190의 8 소재 대지 414평방미터, 같은 리 239의 2 소재 하천 107평방미터 등 3필지에 대한 각 공유자지분 3분의1, 같은 리 190의 5 소재 도로 922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자지분 922분의297 중 공유자지분 3분의1 등 및 속초시○○동 157 소재○○맨션 제시동 1004호를 명의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바, 사실은 위 이○현이 위 박○숙으로부터 금 2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숙이 위 이○현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1. 4.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법무법인에서 피고소인 이○현이 같은 박○숙에 대해 금 2억원의 차용금이 있는 것처럼 액면 합계 금 2억원의 약속어음3매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박○숙은 이에 근거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2001. 5.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타경2704호로 위 속초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같은 달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타경7853호로 위 양평군 소재 각 토지에 대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같은 달 25.경 위 구의동 소재○○다방에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의 임원인 청구인 황○영으로부터 위 양평군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9.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이 사건 쟁점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박○숙이 같은 이○현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근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들은 위 박○숙이 이○현에 대하여 금 2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 근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쟁점은 위 박○숙이 이○현에 대하여 금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박○숙이 같은 이○현에게 과연 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고, 또한 박○숙이이○현에게 돈을 차용해 준 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양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위 피의사건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본다.
나. 수사상 문제점
(1) 피고소인 박○숙의 대여자력
(가) 피고소인 박○숙은 같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 청구외김○환으로부터 양도받은 이○현에 대한 9,000만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약 1억6,200만원을 이○현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박○숙은 1990.경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고, 특히 박○숙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0～181쪽)를 보면, 2001. 6.경 당시 박○숙은 남양주시 수동면○○리 소재 전 3필지, 면적 합계 2,038평방미터(위 신용조사보고서상 평가가격이 금 84,864,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3건의 금융기관 불량거래 실적까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박○숙이 이○현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박○숙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김○환이 그 소유의 인천 서구가좌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은행에서 금 8,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대출채무자가 되어 주었는데, 그 후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김○환이 위 대출금을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탓에 금융기관 불량거래가 발생한 것이지 그 이전까지 자신은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2억원 상당의○○회원증 7개를 소유하고있는 등 그때 못지 않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박○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회원증(수사기록 제366～386쪽)에관하여 보건대, 이것이 동녀가 주장하는 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더구나 동 회원증 7매 중 6매는 타인 명의의 것으로서 박○숙의 소유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박○숙이 이○현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근거라며 제출한 박○숙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수사기록 제361～363쪽)을 보게 되면, 박○숙은1997. 2.경부터 1998. 9.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위 해당 계좌에 대해서만도 항시 3,400여만원 내지 7,500여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이○현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박○숙에게 있었는지 의문이고,또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로소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동녀의 주장과도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박○숙이 이○현에게 원금으로만 7,200만원(박○숙이 이○현에게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 원금 1억 6,200만원 중 위 김○환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 9,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박○숙이 어떤 자금으로 이○현에게 금 7,200만원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박○숙을 더 추궁하거나 조사하여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취신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금원을 대여해 준 경위, 시기 및 액수
(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하여 박○숙은, 1997. 2. 26.～3. 3.3,000만원, 1998. 6. 9. 1,200만원, 1998. 7. 28.～30. 2,000만원, 1999. 1. 30.1,000만원 등 합계 금 7,200만원을 대여하였고, 김○환으로부터 양수한 이○현에 대한 금 9,000만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이○현에게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의 원금만 해도 1억 6,200만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녀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나) 우선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박○숙은,“97～98년 전후에 이○현이 나무를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고, 차용조건은 이자는 월 2부로 하되, 변제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전부터 이○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만 받고 돈을 차용해 주었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쪽),“1997.초경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 2,000만원을 빌려주고, 1999. 2.경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4～5차례에 걸쳐 원금 합계 1억 4～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이○현이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나무를 사야 한다면서 2,600만원 정도를 빌려갔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74, 276쪽),“1999년도 연말경에 마지막으로 몇천만원을 빌려주었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29쪽),“1997. 2. 26.～3. 3. 3,000만원, 1998. 6. 9. 1,200만원, 1998.7. 28.～30. 2,000만원, 1999. 1. 30. 1,000만원 등 도합 금 7,2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김○환으로부터 양수한 이○현에 대한 금 9,000만원의 채권을 합하여 이○현에게서 받을 돈은 원금만 해도 1억 6천여만원이 되었다.”(2002. 1. 31.자 진술서, 수사기록 제344, 345쪽)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①우선 차용금 액수와 관련된 진술 중, 최초로 빌려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2,000만원 혹은 2,6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회피의자신문조서), 3,000만원이라고 번복하였고(위 2002. 1. 31.자 진술서), 마지막으로빌려준 돈의 액수도 3,000만원 혹은 몇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000만원이라고 번복하였으며(위 2002. 1. 31.자 진술서), 빌려준 돈의 총액도 1억 4～5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직접 빌려준 돈의 총액은 7,200만원이라고 번복하는 등(위 2002. 1. 31.자 진술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②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1999년도 연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99. 1. 30.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2002. 1. 31.자 진술서).
더구나 박○숙에게서 돈을 빌린 이○현은, 경찰에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에서는“1997. 12.경 서울 망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다방에서 5,000만원을빌렸고, 그 후로도 수회에 걸쳐서 돈을 빌렸으며, 박○숙에게서 빌린 돈은 원금만 약1억 6천만원 정도 된다.”,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3, 31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린 장소, 차용 금액 및조건 등에 관하여 박○숙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박○숙이 이○현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현은 그의 처와 박○숙이 서로 친한 관계여서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고(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4쪽), 박○숙도 위 김○환을 통해 이○현을 잘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적시한 박○숙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 내역(수사기록 제361～363쪽)에서 본 것처럼박○숙이 금융기관의 돈을 대출받아 가면서까지 이○현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현이 그 당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유망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에게 대여한 돈의 회수를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유자금도 아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라) 더구나 금원의 차용조건까지 고려해 본다면, 박○숙은 이○현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만 작성해 받았고, 그 외 일체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금원대여 후 수년이 지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간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인 금 2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회수를 확신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결국 박○숙이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박○숙이 이○현에게 금7,2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인지 등에 관하여 박○숙과 이○현을 더 추궁하거나조사하여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박○숙이 1997.～1998.경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이○현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원 5,000만원중 일부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수사기록 제361～363쪽), 그 수표를 추적해 보면 피고소인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3) 피고소인 이○현의 차용금 사용처
(가) 이○현은 박○숙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에서는“조경수 사업을 하는 여○구로부터 조경수 사업이 이익이많이 남으니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자본을 대기로 하여 그 후 전국을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사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필요해 박○숙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빌린 돈 가운데 약 1억원은 나무를 사는데 사용하고, 약 2,200만원은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3, 315쪽)라고 진술하였고, 또한“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의 시가는 1억원이 조금 넘는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38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현은 경찰에서 자신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처 앞으로 된 아파트 전세금 6,500만원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동산은 오히려‘-800만원’이라고 진술(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9쪽)하고 있다. 그렇다면이 진술은, 그가 박○숙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1억여원상당의 나무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서로 맞지 않는다.
(다) 또한 설사 이○현이 박○숙에게서 차용한 차용금으로 조경수 사업에 참여한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1억여원 상당의 나무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그의 진술에 비추어, 이○현은 조경수 사업에 참여할 당시 그 자신은 아무런 자본도없었으면서 위 여○구에게 사업자금을 대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사업자금 전액을 박○숙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으로 판단되는데, 이 또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은, 이○현이 박○숙에게서 빌린 돈을 조경수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는지, 현재 1억여원 상당의 이○현 소유 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위 여○구 등을 조사하여 피고소인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제대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을 차별하여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않거나 이례적인 대목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정도의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신빙성 없는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내려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의문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황     ○     영 
		    2. 종단 ○○진리회 ○○방면 
                     대표자  수임선감  김   ○   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   치   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712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종단 ○○진리회 ○○방면은 2001. 7. 2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현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현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숙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이○현은 피해자인 청구인 ○○진리회 ○○방면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강하면 ○○리 189의 1 소재 임야 350평방미터, 같은 리 190의 8 소재 대지 414평방미터, 같은 리 239의 2 소재 하천 107평방미터 등 3필지에 대한 각 공유자지분 3분의1, 같은 리 190의 5 소재 도로 922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자지분 922분의297 중 공유자지분 3분의1 등 및 속초시 ○○동 157 소재 ○○맨션 제시동 1004호를 명의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바, 사실은 위 이○현이 위 박○숙으로부터 금 2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숙이 위 이○현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1. 4.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법무법인에서 피고소인 이○현이 같은 박○숙에 대해 금 2억원의 차용금이 있는 것처럼 액면 합계 금 2억원의 약속어음 3매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박○숙은 이에 근거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1. 5.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타경2704호로 위 속초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같은 달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타경7853호로 위 양평군 소재 각 토지에 대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같은 달 25.경 위 구의동 소재 ○○다방에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의 임원인 청구인 황○영으로부터 위 양평군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청구인들은, 피고소인 박○숙이 같은 이○현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근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들은 위 박○숙이 이○현에 대하여 금 2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 근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위 박○숙이 이○현에 대하여 금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박○숙이 같은 이○현에게 과연 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고, 또한 박○숙이 이○현에게 돈을 차용해 준 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양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위 피의사건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본다.
나. 수사상 문제점
(1) 피고소인 박○숙의 대여자력
(가) 피고소인 박○숙은 같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 청구외 김○환으로부터 양도받은 이○현에 대한 9,000만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약 1억 6,200만원을 이○현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박○숙은 1990.경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고, 특히 박○숙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0～181쪽)를 보면, 2001. 6.경 당시 박○숙은 남양주시 수동면 ○○리 소재 전 3필지, 면적 합계 2,038평방미터(위 신용조사보고서상 평가가격이 금 84,864,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3건의 금융기관 불량거래 실적까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박○숙이 이○현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박○숙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김○환이 그 소유의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금 8,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대출채무자가 되어 주었는데, 그 후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김○환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탓에 금융기관 불량거래가 발생한 것이지 그 이전까지 자신은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2억원 상당의 ○○회원증 7개를 소유하고 있는 등 그때 못지 않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박○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회원증(수사기록 제366～386쪽)에 관하여 보건대, 이것이 동녀가 주장하는 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동 회원증 7매 중 6매는 타인 명의의 것으로서 박○숙의 소유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박○숙이 이○현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근거라며 제출한 박○숙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수사기록 제361～363쪽)을 보게 되면, 박○숙은 1997. 2.경부터 1998. 9.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위 해당 계좌에 대해서만도 항시 3,400여만원 내지 7,500여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도 제대로 변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박○숙에게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로소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동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박○숙이 이○현에게 원금으로만 7,200만원(박○숙이 이○현에게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 원금 1억 6,200만원 중 위 김○환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 9,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박○숙이 어떤 자금으로 이○현에게 금 7,200만원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박○숙을 더 추궁하거나 조사하여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취신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금원을 대여해 준 경위, 시기 및 액수
(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하여 박○숙은, 1997. 2. 26.～3. 3. 3,000만원, 1998. 6. 9. 1,200만원, 1998. 7. 28.～30. 2,000만원, 1999. 1. 30. 1,000만원 등 합계 금 7,200만원을 대여하였고, 김○환으로부터 양수한 이○현에 대한 금 9,000만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이○현에게서 변제받아야 할 채권의 원금만 해도 1억 6,200만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녀가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나) 우선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박○숙은, "97～98년 전후에 이○현이 나무를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고, 차용조건은 이자는 월 2부로 하되, 변제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전부터 이○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만 받고 돈을 차용해 주었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쪽), "1997.초경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 2,000만원을 빌려주고, 1999. 2.경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4～5차례에 걸쳐 원금 합계 1억 4～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이○현이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는 나무를 사야 한다면서 2,600만원 정도를 빌려갔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74, 276쪽), "1999년도 연말경에 마지막으로 몇천만원을 빌려주었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29쪽), "1997. 2. 26.～3. 3. 3,000만원, 1998. 6. 9. 1,200만원, 1998. 7. 28.～30. 2,000만원, 1999. 1. 30. 1,000만원 등 도합 금 7,2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김○환으로부터 양수한 이○현에 대한 금 9,000만원의 채권을 합하여 이○현에게서 받을 돈은 원금만 해도 1억 6천여만원이 되었다."(2002. 1. 31.자 진술서, 수사기록 제344, 345쪽)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우선 차용금 액수와 관련된 진술 중, 최초로 빌려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2,000만원 혹은 2,6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3,000만원이라고 번복하였고(위 2002. 1. 31.자 진술서), 마지막으로 빌려준 돈의 액수도 3,000만원 혹은 몇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000만원이라고 번복하였으며(위 2002. 1. 31.자 진술서), 빌려준 돈의 총액도 1억 4～5천만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직접 빌려준 돈의 총액은 7,200만원이라고 번복하는 등(위 2002. 1. 31.자 진술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②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1999년도 연말이라고 하였다가(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99. 1. 30.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2002. 1. 31.자 진술서). 
더구나 박○숙에게서 돈을 빌린 이○현은, 경찰에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에서는 "1997. 12.경 서울 망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다방에서 5,000만원을 빌렸고, 그 후로도 수회에 걸쳐서 돈을 빌렸으며, 박○숙에게서 빌린 돈은 원금만 약 1억 6천만원 정도 된다.",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3, 314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린 장소, 차용 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박○숙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박○숙이 이○현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현은 그의 처와 박○숙이 서로 친한 관계여서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4쪽), 박○숙도 위 김○환을 통해 이○현을 잘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적시한 박○숙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 내역(수사기록 제361～363쪽)에서 본 것처럼 박○숙이 금융기관의 돈을 대출받아 가면서까지 이○현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현이 그 당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유망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에게 대여한 돈의 회수를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유자금도 아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라) 더구나 금원의 차용조건까지 고려해 본다면, 박○숙은 이○현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차용증만 작성해 받았고, 그 외 일체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금원 대여 후 수년이 지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간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인 금 2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회수를 확신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결국 박○숙이 이○현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박○숙이 이○현에게 금 7,2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인지 등에 관하여 박○숙과 이○현을 더 추궁하거나 조사하여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박○숙이 1997.～1998.경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이○현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원 5,000만원 중 일부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수사기록 제361～363쪽), 그 수표를 추적해 보면 피고소인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한 흔적이 없다.
(3) 피고소인 이○현의 차용금 사용처
(가) 이○현은 박○숙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가 검찰에서는 "조경수 사업을 하는 여○구로부터 조경수 사업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동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자본을 대기로 하여 그 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사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해 박○숙에게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빌린 돈 가운데 약 1억원은 나무를 사는데 사용하고, 약 2,200만원은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13, 315쪽)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의 시가는 1억원이 조금 넘는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38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현은 경찰에서 자신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처 앞으로 된 아파트 전세금 6,500만원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동산은 오히려 ‘-800만원’이라고 진술(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9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은, 그가 박○숙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1억여원 상당의 나무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서로 맞지 않는다. 
(다) 또한 설사 이○현이 박○숙에게서 차용한 차용금으로 조경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1억여원 상당의 나무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그의 진술에 비추어, 이○현은 조경수 사업에 참여할 당시 그 자신은 아무런 자본도 없었으면서 위 여○구에게 사업자금을 대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사업자금 전액을 박○숙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으로 판단되는데, 이 또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은, 이○현이 박○숙에게서 빌린 돈을 조경수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는지, 현재 1억여원 상당의 이○현 소유 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위 여○구 등을 조사하여 피고소인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을 차별하여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않거나 이례적인 대목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정도의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신빙성 없는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내려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의문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