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01년 형제300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3. 청구외 차○현(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06가○○○○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1999. 4. 1. 08:4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마을 앞 편도 1차선도로상을 거창읍 방면에서 남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운전의 거창 자○○○○호 100cc오토바이를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피향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충격, 이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16주의 좌측대퇴부 하지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은 원래 사고 당시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을 가해자, 피고소인을 피해자(덤프트럭 물피 금430,800원 상당)로 하여 교통사고조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측과 피고소인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을 도로교통법위반(손괴) 혐의로입건하지는 않은 채 종결된 사안에 관하여 사고시점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 청구인측에서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쪽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소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사안인바,
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발생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도로교통안전공단경상남도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측과 피고소인측 간에작성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기타 사고목격자인 청구외 이○형의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인이 아닌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 직원 김○남 작성의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소인의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