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6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3.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용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1) 1992. 7. 12.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에게그곳에 신축한 건물 공사금 1,000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다시 위 공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1992년 일시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써준 확인서를 이용하여 공사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1994. 5. 12.경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피고소인 이○원은1994. 6.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신○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용을 상대로 사기, 배임, 위증, 무고 등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3.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용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1) 1992. 7. 12.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에게 그곳에 신축한 건물 공사금 1,000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다시 위 공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1992년 일시불상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이 민&#183;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써준 확인서를 이용하여 공사금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1994. 5. 12.경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이○원은 1994. 6.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신○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용을 상대로 사기, 배임, 위증, 무고 등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