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13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창(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학원 소유자로서, 청구인과 학교법인○○학원의 신축건물 건평 1,990평을 1998. 12. 15.자까지 완공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위 건물에 정화조 공사를 시키고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8. 3. 17. 피고소인과 청구인을 대표한 청구외 이○기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서를 2부 작성·체결하여 각 1부씩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건축공사계약서 제31조 제1항에“본 건물 1,990평에 한한다”라고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사문서인 건축공사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한글로“본 건물 1,990평에 한한다(정화조 포함)”이라고 사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8.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