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3457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근, 같은 안○,같은 노○만(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입찰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주택재개발조합’(이하‘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있는 자들로서,공모하여
2001. 5. 10.경 재개발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이하‘감리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응찰자들 가운데 청구외‘(주)□□’를 낙찰시키기로 미리결의하고는,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응찰자 중 하나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양식이 규정에위반된다는 이유에서 청구법인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8.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2001. 5. 10.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서를 소형봉투에 밀봉하고 봉투에 참여회사명 등을 표기한 후 이를다시 대봉투에 투입하도록 한 사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찰자 2인은모두 입찰서를 대봉투에 투입, 제출한 데 반하여 유독 청구법인의 경우만 입찰서를 소형봉투에 밀봉하고, 그 위에 청구법인의 명칭 등을 기재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제출한 사실,(3) 같은 날 재개발조합이 감리용역 낙찰자선정 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입찰서류를심사함에 있어, 피고소인 노○만 등 일부 이사들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제출된 입찰서류가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서류제출 방식에 위반되어 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김○근, 같은 안○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피고소인들 또는 그 가운데 일부가청구외‘(주)□□’를 낙찰자로 선정할 의도를 갖고 입찰자 선정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서류가 당초 입찰안내서에서정한 방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소위를두고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인‘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