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4772호 및 2001년 형제3561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외 김○호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 주식회사○○구미공장 책임자로 위 공장의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5. 27. 위 회사 본사인○○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 활성화자금으로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으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1억원, 같은달 31. 2억원 합계 금 3억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2. 29.“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0형제74772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불항제906호)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2001. 5. 4. 항고가 이유있다고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8.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섭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강훈, 이승섭, 정기돈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4772호 및 2001년 형제3561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외 김○호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 주식회사 ○○ 구미공장 책임자로 위 공장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5. 27. 위 회사 본사인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 활성화자금으로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으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1억원, 같은 달 31. 2억원 합계 금 3억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0형제74772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불항제906호)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1. 5. 4. 항고가 이유있다고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8.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