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87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정보기술(주)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김○후와 공모하여,
2000. 5.말경 청구인 박○천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사무실에서, 사실은○○정보기술(주)의 연간매출액은 약 4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소인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전환가격 2만원의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한 뒤, 실질적으로 대주주인 피고소인이 대부분 인수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후가 청구인 박○천에게○○정보기술(주)의 2000년도 예상 매출액이 135억원이고, 예상 수익액은 30억원 이상이라는 투자보고서를 제시하며,‘○○정보기술(주)은 우량회사로서, 주식가치가 1주당 8만원 이상인데, 7만5천원에 매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박○천과 1주당 7만5천원씩 1만주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6. 9. 위 청구인으로부터 김○후의 통장으로 3억6천만원, 같은 해 6. 10. 같은 방법으로 3억9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1. 12.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천  외 3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철, 홍성만, 서기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87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정보기술(주)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김○후와 공모하여,
2000. 5.말경 청구인 박○천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보기술(주)의 연간매출액은 약 4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소인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전환가격 2만원의 전환사채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뒤, 실질적으로 대주주인 피고소인이 대부분 인수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후가 청구인 박○천에게 ○○정보기술(주)의 2000년도 예상 매출액이 135억원이고, 예상 수익액은 30억원 이상이라는 투자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보기술(주)은 우량회사로서, 주식가치가 1주당 8만원 이상인데, 7만5천원에 매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박○천과 1주당 7만5천원씩 1만주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6. 9. 위 청구인으로부터 김○후의 통장으로 3억6천만원, 같은 해 6. 10. 같은 방법으로 3억9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