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526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진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1998. 10.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7가합25492 퇴직금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1970. 9.경부터1971. 1.경까지 사이의 위○○항공의 노사협의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체협약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일련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