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52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관(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자신이○○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청구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1996. 10. 17. 경“정○균(청구인)이 본인(피고소인)을 이른바‘바지’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본인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그시경 이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8.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