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151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외(피고소인) 임○빈을 사기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처리를맡기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5. 1.경 청구인에게“폐기물을 처리해주면 시세에 맞추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같은 때부터 1996. 9.경까지 처리비용 합계금1,920,000,000원에 달하는 폐기물 약 192,000톤을 처리하게 하고도, 금141,974,868원만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151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외(피고소인) 임○빈을 사기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맡기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5. 1.경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시세에 맞추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같은 때부터 1996. 9.경까지 처리비용 합계금1,920,000,000원에 달하는 폐기물 약 192,000톤을 처리하게 하고도, 금141,974,868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