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272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올케인 자인바,
2002. 2. 16. 친정어머니의 49제를 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피고소인의 집에 간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배가 고파 피고소인이 부엌 한 쪽에 치워둔 제사음식을가져와 제사상 위에 올려 놓고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청구인의 뒷 머리채를손으로 잡아당기면서“무슨 짓을 하고 와서 남의 집에 묵을려고 하느냐.”라며 음식접시를 낚아채더니 떡과 딸기를 상위에 쏟아버리고 그 후 상위에 쏟아져 있던 떡과 딸기를 먹고 있는 청구인을 향해 제사상을 집어들어 내리쳐 바닥에 부딪힌 제사상 파편으로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및 모발박탈, 경부좌상, 좌슬부 및 족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8.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272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올케인 자인바,
2002. 2. 16. 친정어머니의 49제를 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피고소인의 집에 간 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배가 고파 피고소인이 부엌 한 쪽에 치워둔 제사음식을 가져와 제사상 위에 올려 놓고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청구인의 뒷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무슨 짓을 하고 와서 남의 집에 묵을려고 하느냐."라며 음식접시를 낚아채더니 떡과 딸기를 상위에 쏟아버리고 그 후 상위에 쏟아져 있던 떡과 딸기를 먹고 있는 청구인을 향해 제사상을 집어들어 내리쳐 바닥에 부딪힌 제사상 파편으로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및 모발박탈, 경부좌상, 좌슬부 및 족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8.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