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85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0.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완 외 1인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완, 진○섭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사실은 수중에 자금이 없어 피고소인 진○섭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제대로 결제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후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처리하는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5. 12.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으며, 담보로 비디오 판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 진○섭 명의의 약속어음 5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금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