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55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래 외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조○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김○우는 위 회사의 영업상무,같은 주식회사○○는 윤활유·방모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조○래는
1999. 12. 1.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감전1동 소재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이 1987. 7. 29.경부터 일본국□□주식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오므로 인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청구인의 상표인“WOOLLENOIL OZ-K"등 9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2) 같은 김○우는
1996. 5.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에서, 그 전에 피고소인이청구인 회사에서 약 10여년간 영업담당 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거래처 명부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경영상의 정보를 위 조○래에게 고용되어 그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같은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조○래가 피고소인 회사의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준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송문일, 박근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55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래 외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조○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같은 김○우는 위 회사의 영업상무, 같은 주식회사 ○○는 윤활유&#183;방모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조○래는
1999. 12. 1.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감전1동 소재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이 1987. 7. 29.경부터 일본국 □□ 주식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오므로 인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청구인의 상표인 "WOOLLEN OIL OZ-K" 등 9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2) 같은 김○우는
1996. 5.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서, 그 전에 피고소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약 10여년간 영업담당 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거래처 명부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를 위 조○래에게 고용되어 그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같은 주식회사 ○○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조○래가 피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