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8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5. 울산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남 외 3명을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 같은 정○순은 부부이고, 같은 김○수, 같은 김○호는 위 김○남,정○순의 아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가) 1996. 6. 2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김○철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리 865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답 1,983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매도인 김○균, 매수인 김○남, 매매대금 3,000만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7. 11.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등기소에서 그곳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2) (가) 1996. 12.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김○철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리 1430의 8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대지 590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매도인 김○균, 매수인 김○남, 매매목적물 울산 울주군 웅촌면□□리 1430의 8 대지 590평방미터, 매매대금 2,000만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2. 30.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등기소에서 그곳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14. 피고소인 김○남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김○남에 관하여, 동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2000. 4. 17.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심사함에는 적법요건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 심판청구가 심판청구로서 과연 적법한 것인가어떤가를 심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를 조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애당초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앞서 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event: 사      건      2002헌마5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8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5. 울산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 같은 정○순은 부부이고, 같은 김○수, 같은 김○호는 위 김○남, 정○순의 아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가) 1996. 6. 2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김○철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 865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답 1,983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매도인 김○균, 매수인 김○남, 매매대금 3,000만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7. 11.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등기소에서 그곳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2) (가) 1996. 12.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김○철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 1430의 8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대지 590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해당란에 "매도인 김○균, 매수인 김○남, 매매목적물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 1430의 8 대지 590평방미터, 매매대금 2,000만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2. 30.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등기소에서 그곳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김○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14. 피고소인 김○남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김○남에 관하여, 동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0. 4. 17.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심사함에는 적법요건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 심판청구가 심판청구로서 과연 적법한 것인가 어떤가를 심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를 조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애당초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