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1년 형제171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경남 산청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율, 전○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전○영은 신등면사무소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1) 피고소인 강○율은
(가) 2000.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지원 99고단744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이○수가 청구인에게다가가 지팡이를 1회 휘두른 후 돌아서다가 발을 헛딛어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이○수가 이○규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기 전에 전○영이 지팡이를 빼앗았다. 이○규가 이○수의 앞가슴을 밀어 추락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 2001.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인 위 법원 2001노22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은 마을주민들과 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언덕을 등진 상태에서 마을회관 쪽을 바라보고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회관을 등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였고,
(2) 같은 전○영은
(가) 2000.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지원 99고단744호 폭행치상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수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수가 지팡이를 휘두르기 전에 지팡이를 빼앗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인 위 법원 2001노22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수를 민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이○규와 이○수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이○규가 이○수를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장   보   식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1년 형제171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경남 산청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율, 전○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전○영은 신등면사무소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1) 피고소인 강○율은
  (가) 2000.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지원 99고단744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이○수가 청구인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1회 휘두른 후 돌아서다가 발을 헛딛어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가 이○규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기 전에 전○영이 지팡이를 빼앗았다. 이○규가 이○수의 앞가슴을 밀어 추락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 2001.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인 위 법원 2001노22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은 마을주민들과 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언덕을 등진 상태에서 마을회관 쪽을 바라보고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등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같은 전○영은
  (가) 2000.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지원 99고단744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이○수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가 지팡이를 휘두르기 전에 지팡이를 빼앗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인 위 법원 2001노22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수를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와 이○수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이○규가 이○수를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