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6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성명불상자(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번지불상에서 상호불상의 의류수선점을 경영하는 자로서,2001. 2. 하순 일자불상경 청구인으로부터 의류수선을 의뢰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옷을 잘못 고쳤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 시경 이웃주민들에게 공연히 내용불상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7. 이 사건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확인할수가 없는 관계로 결국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2 8.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인 데다가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기 위하여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적시하였다는 사실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관계로범죄사실을 특정할 수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