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75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헌을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남양주경찰서 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99. 11. 18.경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위 지청 1999년 형제5139호)을 수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1995. 5. 4.자 인감증명서원본(미아2동 인감증명 발급번호○○○○, □□□□, △△△△호) 3매를 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인감증명서(발급번호△△△△) 1매를 누락한 채 나머지 2매에 대하여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1999. 12. 13.경 청구인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중 사진 20호에 간인하여 증거보존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아니한 채 2000. 1. 27.경 위 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홍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75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남양주경찰서 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99. 11. 18.경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위 지청 1999년 형제5139호)을 수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995. 5. 4.자 인감증명서원본(미아2동 인감증명 발급번호 ○○○○, □□□□, △△△△호) 3매를 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인감증명서(발급번호 △△△△) 1매를 누락한 채 나머지 2매에 대하여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1999. 12. 13.경 청구인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중 사진 20호에 간인하여 증거보존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00. 1. 27.경 위 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