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5373, 11361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기반공사 안동지부장인바,
2000. 11. 1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00가합1955호원고 장○호, 피고○○진흥공사 사이의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주신문 제4항과 관련하여,“전용부담금과는 1992.부터 업무시작을 한 관계로 휴직하였다가 복직이 된 청구인에게 업무인수인계한 바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주신문 제7항과 관련하여,“담당부장 허락하에 특별한 현안사항이나 미결사항이 없고, 또한 같은 부서에 있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주신문 제8항과 관련하여,“○○진흥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건설부지용으로농지를 전용하게 되자, 1993. 4. 30. 대체농지조성비로 금55,470,960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01,543,500원, 합계 357,014,460원을 납부한 사실을, 당시 피고소인이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4) 주신문 제9항과 관련하여,“○○진흥건설주식회사가 법인세 314,337,180원을체납한 바람에 개포세무서(현재는 역삼세무서)에서 위○○진흥건설주식회사가 납부해 둔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1993. 8. 20.경 압류결정을 한 후개포세무서 담당직원 신○국이 그 날 10:40경 기금조성부 사무실에 와서는 압류서류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는 그 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5) 주신문 제11항과 관련하여,“메모지에 기재된 농지전용부담금의 기재 등 상반부 글씨는 피고소인의 필적이 아닙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6) 주신문 제13항과 관련하여,“청구인이 1994. 10. 1.자로 문경지부장으로 발령이나고, 10. 4.자로 청구인이 담당하는 사무인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7) 주신문 제15, 16, 17항과 관련하여,“청구인과 피고소인간에 업무인계인수를 할시 압류건은 전부 3건이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위 3건은‘압류건’이라고 하여 1개의서류철 내에 접수일자순서로 편철되어 있었고 건별로 견출지까지 붙여져 있었는지에대해서는 인계받은 바 없어서 모릅니다.”, “압류건 중 1건은 1993. 6. 14.○○은행이 (주)○○, (주)○○건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다른 1건은 1993. 8. 20. 개포세무서에서○○진흥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압류한 이 사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1994. 3.17. 민○홍이가 (주)○○주택을 상대로 한 압류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인계받은 바 없어 모릅니다.”, “위 3건 중에서○○은행이 압류한 것을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처리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당시 다른 운영과장 업무를 맡고 있어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2. 7.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   남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5373, 11361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기반공사 안동지부장인바,
2000. 11. 1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00가합1955호 원고 장○호, 피고 ○○진흥공사 사이의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주신문 제4항과 관련하여, "전용부담금과는 1992.부터 업무시작을 한 관계로 휴직하였다가 복직이 된 청구인에게 업무인수인계한 바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 주신문 제7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장 허락하에 특별한 현안사항이나 미결사항이 없고, 또한 같은 부서에 있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3) 주신문 제8항과 관련하여, "○○진흥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건설부지용으로 농지를 전용하게 되자, 1993. 4. 30. 대체농지조성비로 금55,470,960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01,543,500원, 합계 357,014,460원을 납부한 사실을, 당시 피고소인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4) 주신문 제9항과 관련하여, "○○진흥건설주식회사가 법인세 314,337,180원을 체납한 바람에 개포세무서(현재는 역삼세무서)에서 위 ○○진흥건설주식회사가 납부해 둔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1993. 8. 20.경 압류결정을 한 후 개포세무서 담당직원 신○국이 그 날 10:40경 기금조성부 사무실에 와서는 압류서류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는 그 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5) 주신문 제11항과 관련하여, "메모지에 기재된 농지전용부담금의 기재 등 상반부 글씨는 피고소인의 필적이 아닙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6) 주신문 제13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 10. 1.자로 문경지부장으로 발령이나고, 10. 4.자로 청구인이 담당하는 사무인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7) 주신문 제15, 16, 17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에 업무인계인수를 할 시 압류건은 전부 3건이었는지 여부는 모르고, 위 3건은 ‘압류건’이라고 하여 1개의 서류철 내에 접수일자순서로 편철되어 있었고 건별로 견출지까지 붙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계받은 바 없어서 모릅니다.", "압류건 중 1건은 1993. 6. 14. ○○은행이 (주)○○, (주)○○건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다른 1건은 1993. 8. 20. 개포세무서에서 ○○진흥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압류한 이 사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1994. 3. 17. 민○홍이가 (주)○○주택을 상대로 한 압류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인계받은 바 없어 모릅니다.", "위 3건 중에서 ○○은행이 압류한 것을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처리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당시 다른 운영과장 업무를 맡고 있어 모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2. 2. 7. 피고소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