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5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 김해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은 김해시 외동 일대에 건축 중이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약칭한다)의 수분양자로서, 김해시청의 1998. 1. 21.자 임시사용승인 이후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로 구성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고 약칭한다)의 제2기 회장으로 1998. 5. 21.부터 1998. 7. 31.까지 재직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청구외○○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종건’이라고 약칭한다)는 199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금104억원 정도를 대출받은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담보대출금상환을 지연하였고, 1998. 3.경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김해시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하였다. 그런데,위와 같은 사유로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이 지연될 경우 궁극적으로 입주자들이 그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1998. 4.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준공검사, 하자보수 등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대표회의’를 결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8. 5. 21.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 및 입주자들 명의의 등기이전에 노력함과 동시에,○○종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손해등을 경감·억제하여야 할 업무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98.7.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당수 입주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종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등에 대한 확실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종건에 대한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피고소인의 업무처리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의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일반 금융기관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인 금 28억 5,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아울러○○종건이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 금 49억 5,000만원 및미납 관리비 금4,000만원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들에게 합계금 7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종건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강   ○   래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장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5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 김해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은 김해시 외동 일대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약칭한다)의 수분양자로서, 김해시청의 1998. 1. 21.자 임시사용승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 약칭한다)의 제2기 회장으로 1998. 5. 21.부터 1998. 7. 31.까지 재직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고 약칭한다)는 1996.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금104억원 정도를 대출받은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담보대출금상환을 지연하였고, 1998. 3.경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김해시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로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이 지연될 경우 궁극적으로 입주자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1998. 4.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준공검사, 하자보수 등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회의’를 결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8. 5. 21.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 및 입주자들 명의의 등기이전에 노력함과 동시에, ○○종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손해 등을 경감&#183;억제하여야 할 업무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98. 7.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당수 입주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종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금융비용 등에 대한 확실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건에 대한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피고소인의 업무처리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일반 금융기관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인 금 28억 5,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아울러 ○○종건이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 금 49억 5,000만원 및 미납 관리비 금4,000만원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들에게 합계금 78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종건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