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형제614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5. 마산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2. 14.경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소유의 경남 의령군 지정면○○리 154의2 소재 임야등 8필지 부동산 총101,481제곱미터의 지분 60퍼센트를 금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은 위 임야의 나머지지분 40퍼센트와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등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중5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의 피고소인 지분 60퍼센트와 위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중 500,000,000원을 투자하되,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얻은순이익금은 피고소인에게 65퍼센트, 청구인에게 35퍼센트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주식회사○○의령지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던 자인 바,
위 골재채취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 및 수금한 골재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화로,
(1) 1996. 12. 31.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리 154의 2 소재 위 의령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16.부터 12. 15.까지의 인건비 실지급액은 금49,193,600원이고 그 이전의 인건비는 추가투자금에서 모두 정산이 되었음에도 결산보고서의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추가투자금 정산이전의 인건비를 지불한 것까지 포함시켜 금134,875,840원을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인 85,682,24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 전후 7회에 걸쳐 합계 금233,495,349원을 횡령하고,
(2) 1997.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 1.부터 같은 달 9.까지 골재 판매대금420,283,258원 중 급여 및 일반관리비로 금411,927,191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8,356,06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석산에서 채취하여 현장에 야적해 둔 25미리골재 4만 루베 금24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총 350,000,000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122,5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횡령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이○우가 고소인과 동업하면서 생산하여야적해 둔 40미리 혼합석 3,500루베, 25미리 3,000루베 합계 금32,000,000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16,0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5) 1996. 4.부터 같은 해 8.까지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창원시 두대동 소재○○골프랜드 공사장에서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대금 명목으로 금20,000,000원을 받아 임의 소비하여 이를횡령하고,
(6) 1998. 10. 30.부터 1999. 3.말경까지 전항의 포크레인을 위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대금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받아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7) 1997. 9.경 위 사무실에서 골재사업을 종료하였으면 동업약정에 의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임야의 40퍼센트를 고소인에게 반환하고 고소인이투자한 금6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병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송   기   헌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형제614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5. 마산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2. 14.경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경남 의령군 지정면 ○○리 154의2 소재 임야등 8필지 부동산 총101,481제곱미터의 지분 60퍼센트를 금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은 위 임야의 나머지 지분 40퍼센트와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등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중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의 피고소인 지분 60퍼센트와 위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중 500,000,000원을 투자하되, 골재를 채취&#183;판매하여 얻은 순이익금은 피고소인에게 65퍼센트, 청구인에게 35퍼센트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 ○○ 의령지점"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던 자인 바, 
위 골재채취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 및 수금한 골재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화로,
(1) 1996. 12. 31.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리 154의 2 소재 위 의령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16.부터 12. 15.까지의 인건비 실지급액은 금49,193,600원이고 그 이전의 인건비는 추가투자금에서 모두 정산이 되었음에도 결산보고서의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추가투자금 정산이전의 인건비를 지불한 것까지 포함시켜 금134,875,840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인 85,682,24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 전후 7회에 걸쳐 합계 금233,495,349원을 횡령하고, 
(2) 1997.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 1.부터 같은 달 9.까지 골재 판매대금 420,283,258원 중 급여 및 일반관리비로 금411,927,191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8,356,067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석산에서 채취하여 현장에 야적해 둔 25미리 골재 4만 루베 금240,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총 350,000,000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122,5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이○우가 고소인과 동업하면서 생산하여 야적해 둔 40미리 혼합석 3,500루베, 25미리 3,000루베 합계 금32,000,000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16,00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5) 1996. 4.부터 같은 해 8.까지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한 창원시 두대동 소재 ○○골프랜드 공사장에서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대금 명목으로 금20,000,000원을 받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6) 1998. 10. 30.부터 1999. 3.말경까지 전항의 포크레인을 위 주식회사 ○○의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대금 명목으로 금50,000,000원을 받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7) 1997. 9.경 위 사무실에서 골재사업을 종료하였으면 동업약정에 의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임야의 40퍼센트를 고소인에게 반환하고 고소인이 투자한 금6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