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96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영(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영은○○병원 의사로서
1993. 1. 3. 청구인의 전 남편인 김○영이 이혼한 후 생활비를 주지않자 시장에서만나 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함께 와서 생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위김○영에게 막걸리를 대접하였으나 동인이 막걸리를 한잔 마신 후 실신하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동인이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여 위 김○영이 사망하였음에도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위김○영에게 농약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1980년과 1984년도 입원중인 청구인의 위장 등을 잘라 팔았으며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청구인을 폭행하고 고문약을 먹이는 등 경찰관, 교도소 직원등과 공모하여 강도살인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9. 피고소인에 대해‘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29.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96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영(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영은 ○○병원 의사로서
1993. 1. 3. 청구인의 전 남편인 김○영이 이혼한 후 생활비를 주지않자 시장에서 만나 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함께 와서 생활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위 김○영에게 막걸리를 대접하였으나 동인이 막걸리를 한잔 마신 후 실신하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동인이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김○영이 사망하였음에도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위 김○영에게 농약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1980년과 1984년도 입원중인 청구인의 위장 등을 잘라 팔았으며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청구인을 폭행하고 고문약을 먹이는 등 경찰관, 교도소 직원 등과 공모하여 강도살인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9.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