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8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배(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호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청구외 서○규외 1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사실은 청구인이 위 서○규 등으로부터 대전 둔산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우선권(속칭 상권, 이하‘상권’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규 등을 소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청구인의“원고는 증인을 1996. 5. 16.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처음 보았는데, 증인은 원고를언제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원고가 상권을 구입하러 복덕방에 왔을 때보았습니다.”, “증인은 원고에게 피고 서○규를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27. 이 사건이 2000. 11. 30.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447·3645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된 바 있는 위증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소인에대하여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내지는 각하되자, 2002. 1. 22. 위 각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447·36453호 불기소사건 기록 일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이미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로서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외에 청구외 오○균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8331호 위증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서○규등에게‘직접’소개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피고소인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만연히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청구인에게 서○규를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상권을 매입하기 위하여오○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소인 및 오○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오○균에게 서○규가 상권을 팔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피고소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89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배(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호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청구외 서○규외 1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 서○규 등으로부터 대전 둔산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우선권(속칭 상권, 이하 ‘상권’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서○규 등을 소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청구인의 "원고는 증인을 1996. 5. 16.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처음 보았는데, 증인은 원고를 언제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원고가 상권을 구입하러 복덕방에 왔을 때 보았습니다.", "증인은 원고에게 피고 서○규를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27. 이 사건이 2000. 11. 30.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447&#183;36453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된 바 있는 위증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내지는 각하되자, 2002. 1. 22. 위 각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447&#183;36453호 불기소사건 기록 일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이미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로서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외에 청구외 오○균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8331호 위증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서○규 등에게 ‘직접’ 소개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피고소인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만연히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서○규를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상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오○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소인 및 오○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오○균에게 서○규가 상권을 팔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소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