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이○희 외 1명을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 이○희는 1992. 6. 10. 청구인과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권○도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천천동 소재○○빌라내에 함께 거주하고, 같은 이○희가 같은 권○도의 배추밭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것을기화로,
(1) 피고소인 이○희는
1997. 12. 일자불상경부터 1999.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빌라 102호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권○도와 회수미상 성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권○도는 위 이○희가 법률상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이○희와 수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성   
                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송   인   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외 1명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희는 1992. 6. 10. 청구인과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권○도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천천동 소재 ○○빌라내에 함께 거주하고, 같은 이○희가 같은 권○도의 배추밭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 피고소인 이○희는 
1997. 12. 일자불상경부터 1999.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102호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권○도와 회수미상 성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권○도는 위 이○희가 법률상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이○희와 수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