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9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묵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1991. 4. 23.경 청구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대지 137평을 피고소인에게 1,06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3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서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인 160,000,000원을 반환하여 남은 반환채무금이 23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1998. 2. 24. 대구지방법원에 자신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98차3541)을 신청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270,000,000원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3. 금27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발하게 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