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50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3. 청구외(피고소인) 박○수 외 3인을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청도농협 조합장, 같은 김○경은 전무, 같은 김○주는 상무, 같은양○석은 과장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5. 1.경 및 1998. 9.경 청구인이 청도농협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가옥을 담보로 합계금1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182,700,000원을 상환하지못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경매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0. 10. 24.경 청구인에게“대출금의 이자 금52,700,000원을 조합에 입금하면 경매를 취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달 27. 청구인으로부터 금5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금1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기간 중에 연 3할의 고금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가하고, 2000. 10. 17.경 부동산을 담보로 금20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손해를 가하고, 같은 달 27.경 대출 및 경매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고, 같은해 12. 11.경 위 금52,700,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 찾아갔으나 약속을 어겨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예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욱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50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3. 청구외(피고소인) 박○수 외 3인을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청도농협 조합장, 같은 김○경은 전무, 같은 김○주는 상무, 같은 양○석은 과장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5. 1.경 및 1998. 9.경 청구인이 청도농협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가옥을 담보로 합계금1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182,7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경매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0. 10. 24.경 청구인에게 "대출금의 이자 금52,700,000원을 조합에 입금하면 경매를 취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7. 청구인으로부터 금5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금1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기간 중에 연 3할의 고금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가하고, 2000. 10. 17.경 부동산을 담보로 금20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손해를 가하고, 같은 달 27.경 대출 및 경매와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고, 같은해 12. 11.경 위 금52,700,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 찾아갔으나 약속을 어겨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