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6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창 등 22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창은 한나라당 총재로서 같은 당 산하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한나라당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같은 박○용은 위 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 이○창을 보좌하여 동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자, 같은고○길, 같은 이○창, 같은 남○필, 같은 박○희, 같은 강○일, 같은 김○윤, 같은 박○웅, 같은 심○철, 같은 정○국, 같은 현○대, 같은 윤○식, 같은 최○국, 같은 박○홍, 같은 안○수, 같은 강○섭, 같은 임○출, 같은 이○성, 같은 이○석, 같은 이○재는 위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서 동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 해당 실무를 처리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3.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나라당 중앙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신문 주식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공격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특정신문을 죽이기 위해 현정권에 이용당하거나 유착한사실이 없음에도『우려했던 언론탄압행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기자회견을 함에 있어,“...최근 일부언론이 언론장악문건의 내용 대로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타켓으로 공격하는 자료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언론개혁을 빙자한 권력과 일부 언론의비판언론 죽이기 형태는 또다른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현정권은 특정신문을 죽이기 위해 자료제공 등 일부 언론을 이용하는 비열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발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22.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event: 사      건      2002헌마4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래
                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이정희, 윤영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864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창 등 2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창은 한나라당 총재로서 같은 당 산하 언론장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183;운영하는 등 한나라당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같은 박○용은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이○창을 보좌하여 동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자, 같은 고○길, 같은 이○창, 같은 남○필, 같은 박○희, 같은 강○일, 같은 김○윤, 같은 박○웅, 같은 심○철, 같은 정○국, 같은 현○대, 같은 윤○식, 같은 최○국, 같은 박○홍, 같은 안○수, 같은 강○섭, 같은 임○출, 같은 이○성, 같은 이○석, 같은 이○재는 위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서 동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 해당 실무를 처리하는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3.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나라당 중앙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사실은 청구인 ○○신문 주식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특정신문을 죽이기 위해 현정권에 이용당하거나 유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려했던 언론탄압행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183;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최근 일부언론이 언론장악문건의 내용 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타켓으로 공격하는 자료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언론개혁을 빙자한 권력과 일부 언론의 비판언론 죽이기 형태는 또다른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현정권은 특정신문을 죽이기 위해 자료제공 등 일부 언론을 이용하는 비열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발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