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00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설○국 등4인을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국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현은 위 설○국의 사회후배,같은 이○연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설○국은,
(가) 같은 이○연과 공모하여
1999. 6. 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올림픽 공원 커피숍에서 사실은자신이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위 이○연에게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식당’을 피해자(청구인) 김○경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위 식당을 양도해 줄테니 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그 양수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당시 위 이○연이 운영하던 위○○식당을 사실상 인도받아 경영하던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11.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방배경찰서 앞 업소명 불상의 대서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위 식당을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날 이를 방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같은 이○현,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1999. 9. 15.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앞‘○○’커피숍에서 청구인을 위 식당에서 몰아내기 위하여“우리들은 조직폭력배들이다.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청구인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같은 이○연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위○○식당을 사실상 인도받아 경영하던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11.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방배경찰서 앞 업소명 불상의 대서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을 빼앗기 위하여 위 식당에 매일 같이 찾아와 소리지르고 욕하고, 자신을 한강고수부지로 끌고가 차안에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방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6.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0016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피고소인 이○연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같은 날짜로 불구속 구공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영   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00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설○국 등 4인을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국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현은 위 설○국의 사회후배, 같은 이○연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설○국은,  
(가) 같은 이○연과 공모하여
1999. 6. 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올림픽 공원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신이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위 이○연에게 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 식당’을 피해자(청구인) 김○경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위 식당을 양도해 줄테니 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그 양수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당시 위 이○연이 운영하던 위 ○○ 식당을 사실상 인도받아 경영하던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11.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방배경찰서 앞 업소명 불상의 대서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위 식당을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방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같은 이○현,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1999. 9. 15.경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앞 ‘○○’ 커피숍에서 청구인을 위 식당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들은 조직폭력배들이다. 위 식당에서 나가라"며 청구인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같은 이○연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위 ○○ 식당을 사실상 인도받아 경영하던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11.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소재 방배경찰서 앞 업소명 불상의 대서소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을 빼앗기 위하여 위 식당에 매일 같이 찾아와 소리지르고 욕하고, 자신을 한강고수부지로 끌고가 차안에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방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6.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0016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만, 피고소인 이○연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같은 날짜로 불구속 구공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