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87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6.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청구인의 시조카인 자로,1996. 7. 20. 광주 동구 소재 금남로 지하상가에 피고소인이 운영하던“○○”이라는 귀금속 코너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출보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찾는 데사용할 의도를 가졌음에도, 청구인에게“작은 어머니, 제가○○신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어머니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찾는 데 사용하여 금원 미상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8.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자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87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6.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시조카인 자로, 1996. 7. 20. 광주 동구 소재 금남로 지하상가에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이라는 귀금속 코너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출보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찾는 데 사용할 의도를 가졌음에도, 청구인에게 "작은 어머니, 제가 ○○ 신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찾는 데 사용하여 금원 미상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