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20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12. 5.경 조합원인 청구외 이○인으로부터 속칭‘딱지’로 매수한 충정 제1-3구역 주택재개발지구인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무허가건물 23제곱미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7. 27. 위 사실을 감춘 채 청구인에게“위 건물을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분양권을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위무허가건물을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600만원을, 같은 해 9.29. 중도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