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 645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ㆍ정○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무교동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겸 면목동 연합조합장이고, 같은 차○곤은○○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 대표자이고, 같은 조○원은○○상사 직장주택조합 대표자이고, 같은 정○호는 면목4동 재건축조합 대표자로서 공모하여,
1991년경 서울 중랑구○○동 구번지 583의 3, 583의 11 일대에 위치한○○연립,□□연립이 재건축을 위하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단계에서, 당시 무교동 지역주택조합,○○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상사 직장주택조합이 연합조합을 결성하고 인근 임야 약 2,000평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관할 중랑구청으로부터 면목4동 재건축조합과 연계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권유받자1993년경 위 신축 아파트 부지를 합하고○○아파트 신축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자를주식회사○○로 하여 동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동 583의 3, 583의 11에 소재한 택지의 소유자 중 김○이의 지분 약168평에 대하여는 1993. 5. 18. 당시 연합조합장 오○연이 위 김○이 부지매입 등비용과 금전문제에 대하여는 연합조합측이 지불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1997년경 위○○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김○이 지분의 보상금 6억5천만원은 연합조합측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정○호는, 1997. 2. 11. 위 김○이 지분 보상금 6억5천만원은 연합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회계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위배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위 김○이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하여“면목동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위○○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 외 2개 조합에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위 김○성에게 교부하고,
(2) 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은 2000. 12. 18. 위 각서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2000카합1967호로 면목4동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아 청구인들의 아파트에 각 2000. 12. 20. 청구금액 6억5천만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이 소속한 각 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30. 피고소인 정○호에 대하여는불구속 구공판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 김○성ㆍ차○곤ㆍ조○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외 9인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 645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ㆍ정○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무교동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겸 면목동 연합조합장이고, 같은 차○곤은 ○○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 대표자이고, 같은 조○원은 ○○상사 직장주택조합 대표자이고, 같은 정○호는 면목4동 재건축조합 대표자로서 공모하여,
1991년경 서울 중랑구 ○○동 구번지 583의 3, 583의 11 일대에 위치한 ○○연립, □□연립이 재건축을 위하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단계에서, 당시 무교동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 ○○상사 직장주택조합이 연합조합을 결성하고 인근 임야 약 2,000평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관할 중랑구청으로부터 면목4동 재건축조합과 연계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권유받자 1993년경 위 신축 아파트 부지를 합하고 ○○아파트 신축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자를 주식회사 ○○로 하여 동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 ○○동 583의 3, 583의 11에 소재한 택지의 소유자 중 김○이의 지분 약 168평에 대하여는 1993. 5. 18. 당시 연합조합장 오○연이 위 김○이 부지매입 등 비용과 금전문제에 대하여는 연합조합측이 지불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1997년경 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김○이 지분의 보상금 6억5천만원은 연합조합측에서 채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정○호는, 1997. 2. 11. 위 김○이 지분 보상금 6억5천만원은 연합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회계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위 김○이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 등에 대하여 "면목동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위 ○○주식회사 강남주택제1조합 외 2개 조합에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위 김○성에게 교부하고,
(2) 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은 2000. 12. 18. 위 각서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2000카합1967호로 면목4동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아 청구인들의 아파트에 각 2000. 12. 20. 청구금액 6억5천만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소인 김○성ㆍ차○곤ㆍ조○원이 소속한 각 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30. 피고소인 정○호에 대하여는 불구속 구공판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 김○성ㆍ차○곤ㆍ조○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