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울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5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7.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화 외 4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화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인 바, 위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인 청구외 정○곤, 일반외과장인 청구외 김○홍, 간호사인 청구외 조○경, 병원장인 청구외 조○오 등과 공동하여
2000. 8. 5. 00:24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백골부대 부근 도로상에서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망 반○순(여, 37세)이 울산 70라○○○○로 타우너 7인승승합차를 운행하던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나 별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계속하여 혈압이 70정도로 떨어져, 같은 날 02:00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를 진료 및 치료하게 되었으면 환자를 적절히 관찰 및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왼쪽 콩팥이 파열되었으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피해자가 손과 발이 비틀어지고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올라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상 없다”라고만 말하고 3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같은 달 15. 08:20경 외상성 급성 췌장염 및 그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울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5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7.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화 외 4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화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인 바, 위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인 청구외 정○곤, 일반외과장인 청구외 김○홍, 간호사인 청구외 조○경, 병원장인 청구외 조○오 등과 공동하여
2000. 8. 5. 00:24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백골부대 부근 도로상에서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망 반○순(여, 37세)이 울산 70라○○○○로 타우너 7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던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나 별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계속하여 혈압이 70정도로 떨어져, 같은 날 02:00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를 진료 및 치료하게 되었으면 환자를 적절히 관찰 및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콩팥이 파열되었으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피해자가 손과 발이 비틀어지고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올라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라고만 말하고 3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같은 달 15. 08:20경 외상성 급성 췌장염 및 그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