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719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위반 등 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환은 (주)○○상가 대표이사로서,
(1) 198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이를 위 상가 입주상인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상가 부설주차장 2,900여평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하고,
(2) 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며 활동비 조달의 명목으로 피고소인의 급여를3,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7.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학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719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위반 등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환은 (주)○○상가 대표이사로서,
  (1) 198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이를 위 상가 입주상인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상가 부설주차장 2,900여평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하고,
  (2) 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며 활동비 조달의 명목으로 피고소인의 급여를 3,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7. 1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