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2557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신○업, 김○득, 김○진을 각 업무상횡령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업은 1993. 4. 1.부터 1995. 4. 17.까지, 같은 김○득은 1995. 4. 17.부터 1997. 4. 17.까지, 같은 김○진은 1997. 4. 17.부터 2001. 4. 31.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분회의 총무로 각 재직하였던 자들로,
(1) 피고소인 신○업은
1995. 일자불상경 위 대산지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함안군청 사회복지과로부터금50만원에서 금80만원 상당의 돈을○○분회 행정지원금 명복으로 지급받았으면,○○분회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지원금금액미상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득은
(가) 위○○분회 총무로 재직하던 중 매년 4월 정기총회를 실시하면서 회원 및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지급받았으면, 총회찬조금 명목으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찬조금 금액미상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나) 1995. 4. 17.경부터 1997. 4. 17.경까지○○분회의 총 자산금 25,911,229원을 대산농협 및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매달 위 대산농협 및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를 인출하였으면, 위○○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24개월분 이자 금676만원을 인출하여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다) 1996. 4.경부터 1997. 4. 17.경까지○○분회의 신규회원인 청구외 전○인 등 7명으로 신규회원비 명목으로 각 금2만원씩 합계 금14만원을 받았으면, 위○○분회의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규회원비 14만원을 업무상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3) 피고소인 김○진은
(가) 위○○분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청구외 이○주 등 마을주민 30명으로부터일반찬조금 명목으로 금590만원을 기부받았으면, 이를○○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반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금540만원만 찬조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50만원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2000. 5. 24.경 위○○분회의 봄철 관광비 명목으로 마을주민 청구외 임○수등 23명으로부터 찬조금 108만원을 받았으면,○○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다) 2000. 10. 13. 위○○분회의 가을철 청주 관광여행비 명목으로 마을주민인 청구외 임○수 등 5명으로부터 찬조금 20만원을 받았으면,○○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한 것이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각 피의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위 검찰청 2001년 형제22557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0.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위 대산지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금, 찬조금 등을 개인의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지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피고소인 신○업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함안군청으로부터 행정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는 당시 회장이던 청구외 이○의가 모두 관리를 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행정지원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다만 총무임기가 만료될 때인 1995. 4.말경위 이○의가 자신의 통장을 해지하여 행정지원비로 금1,150,259원을 주어 이를 후임자인 위 김○득에게 인계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작성한 총회경비명세서 중 1995. 4. 17.자 부분의 기재(수사기록 108-109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액수의 금전이 위 이○의로부터 입금된 사실, 위 김○득의 진술(수사기록 218면)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 총무직을 인계받을 때 위와 같은 액수의 돈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세입금장부에 입금한 후 관리하여왔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고소인 김○득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정기총회시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한 후 그 잔액을 후임 총무인 위 김○진에게 인계하였고, 회계장부는 청구인 등이피고소인을 진정한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함안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경찰서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뒤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며,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인출하지 않고 만기일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이를 원금에 합하여 다시 이를 예탁하였다고 하고,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비도 모두세입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위 김○진의 진술(수사기록 220-221면)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총무직을 인수하면서 금328만원을 인계받아 이를 세입금에 기재한 후 관리해온 사실과 대산농협 및 대산면 새마을금고 발행의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수사기록 163-165면)에 의하면 이자를 매달 지급받지 않고 만기에 일시에 지급받도록 특약한 사실,1996. 4. 4.부터 1997. 4. 25.까지의 세입지출부 사본(수사기록 299-302면)의 기재에의하면, 청구외 전○인 외 6인의 가입비가 세입금 장부에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소인 김○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안○수와 김○화가 1996년에만 각 금30만원과 금20만원의 찬조금을 낸것임에도 1998년도 찬조금 장부에 이를 중복하여 기재한 것은 금20만원 이상 찬조금을 낸 사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8년도 찬조금 명부에도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뿐이며, 관광비 명목으로 받은 각 찬조금도각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이를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의 찬조금명부 사본(수사기록 233면)과1996. 4. 4.부터 1997. 4. 25.까지의 세입지출부 사본(수사기록 312면)의 기재에 의하면, 안○수, 김○화 명의로 합계 금50만원의 찬조금을 받은 것이 장부에 이중으로 기재된 사실, 1999. 5. 24.자 관광찬조자명부 사본(수사기록 451-452), 10. 13.○○관광찬조자명부 사본(수사기록 454-455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찬조금이 모두 세입금으로 입금되어 관광비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대산지회의세입지출장부와 결산서상 세입항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처벌하여달라는 정도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할증거자료가 없는 한, 피고소인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뒤집고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에 이른 피청구인에게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2557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신○업, 김○득, 김○진을 각 업무상횡령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업은 1993. 4. 1.부터 1995. 4. 17.까지, 같은 김○득은 1995. 4. 17.부터 1997. 4. 17.까지, 같은 김○진은 1997. 4. 17.부터 2001. 4. 31.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분회의 총무로 각 재직하였던 자들로,
(1) 피고소인 신○업은 
1995. 일자불상경 위 대산지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함안군청 사회복지과로부터 금50만원에서 금80만원 상당의 돈을 ○○분회 행정지원금 명복으로 지급받았으면, ○○분회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지원금 금액미상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득은 
(가) 위 ○○분회 총무로 재직하던 중 매년 4월 정기총회를 실시하면서 회원 및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지급받았으면, 총회찬조금 명목으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찬조금 금액미상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나) 1995. 4. 17.경부터 1997. 4. 17.경까지 ○○분회의 총 자산금 25,911,229원을 대산농협 및 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매달 위 대산농협 및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를 인출하였으면, 위 ○○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24개월분 이자 금676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다) 1996. 4.경부터 1997. 4. 17.경까지 ○○분회의 신규회원인 청구외 전○인 등 7명으로 신규회원비 명목으로 각 금2만원씩 합계 금14만원을 받았으면, 위 ○○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규회원비 14만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고, 
(3) 피고소인 김○진은 
(가) 위 ○○분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청구외 이○주 등 마을주민 30명으로부터 일반찬조금 명목으로 금590만원을 기부받았으면, 이를 ○○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반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금540만원만 찬조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50만원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2000. 5. 24.경 위 ○○분회의 봄철 관광비 명목으로 마을주민 청구외 임○수 등 23명으로부터 찬조금 108만원을 받았으면, ○○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다) 2000. 10. 13. 위 ○○분회의 가을철 청주 관광여행비 명목으로 마을주민인 청구외 임○수 등 5명으로부터 찬조금 20만원을 받았으면, ○○분회의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찬조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한 것이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위 검찰청 2001년 형제22557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위 대산지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금, 찬조금 등을 개인의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피고소인 신○업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함안군청으로부터 행정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는 당시 회장이던 청구외 이○의가 모두 관리를 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행정지원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다만 총무임기가 만료될 때인 1995. 4.말경 위 이○의가 자신의 통장을 해지하여 행정지원비로 금1,150,259원을 주어 이를 후임자인 위 김○득에게 인계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작성한 총회경비명세서 중 1995. 4. 17.자 부분의 기재(수사기록 108-109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액수의 금전이 위 이○의로부터 입금된 사실, 위 김○득의 진술(수사기록 218면)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 총무직을 인계받을 때 위와 같은 액수의 돈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세입금장부에 입금한 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고소인 김○득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정기총회시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한 후 그 잔액을 후임 총무인 위 김○진에게 인계하였고, 회계장부는 청구인 등이 피고소인을 진정한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함안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경찰서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뒤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며,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인출하지 않고 만기일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이를 원금에 합하여 다시 이를 예탁하였다고 하고, 신규회원에 대한 가입비도 모두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위 김○진의 진술(수사기록 220-221면)에 의하면, 피고소인으로부터 총무직을 인수하면서 금328만원을 인계받아 이를 세입금에 기재한 후 관리해온 사실과 대산농협 및 대산면 새마을금고 발행의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수사기록 163-165면)에 의하면 이자를 매달 지급받지 않고 만기에 일시에 지급받도록 특약한 사실, 1996. 4. 4.부터 1997. 4. 25.까지의 세입지출부 사본(수사기록 299-302면)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전○인 외 6인의 가입비가 세입금 장부에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소인 김○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은 안○수와 김○화가 1996년에만 각 금30만원과 금20만원의 찬조금을 낸 것임에도 1998년도 찬조금 장부에 이를 중복하여 기재한 것은 금20만원 이상 찬조금을 낸 사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98년도 찬조금 명부에도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뿐이며, 관광비 명목으로 받은 각 찬조금도 각 세입금으로 입금하여 이를 지출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의 찬조금명부 사본(수사기록 233면)과 1996. 4. 4.부터 1997. 4. 25.까지의 세입지출부 사본(수사기록 312면)의 기재에 의하면, 안○수, 김○화 명의로 합계 금50만원의 찬조금을 받은 것이 장부에 이중으로 기재된 사실, 1999. 5. 24.자 관광찬조자명부 사본(수사기록 451-452), 10. 13. ○○관광찬조자명부 사본(수사기록 454-455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찬조금이 모두 세입금으로 입금되어 관광비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대산지회의 세입지출장부와 결산서상 세입항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정도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한, 피고소인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뒤집고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에 이른 피청구인에게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