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371, 353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1.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종 외 2명을, 같은 해 5. 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국 외 3명을 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종은 부산고등법원 특별제1부 재판장, 같은 이○만, 같은 이○동은같은 부의 배석판사, 같은 이○국, 같은 조○제, 같은 이○우, 같은 강○욱은 각 대법관인 바,
(1) 피고소인 강○종, 같은 이○만, 같은 이○동은 공모하여
2000. 9. 29.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0누 1676호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사건의 제2차 변론시 청구인이울산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박○현, 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규, 대법관 유○담,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2000. 1.17.경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이○국, 같은 조○제, 같은 이○우, 같은 강○욱은 공모하여
2000. 12. 일자불상경 대법원에서 위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2000두10670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급심 법원으로서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하급심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3. 26.경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하여 이유조차 설시하지 않고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재판을 거부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보   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371, 353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1.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종 외 2명을, 같은 해 5. 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국 외 3명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종은 부산고등법원 특별제1부 재판장, 같은 이○만, 같은 이○동은 같은 부의 배석판사, 같은 이○국, 같은 조○제, 같은 이○우, 같은 강○욱은 각 대법관인 바,
(1) 피고소인 강○종, 같은 이○만, 같은 이○동은 공모하여
2000. 9. 29.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0누 1676호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사건의 제2차 변론시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박○현, 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규, 대법관 유○담,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2000. 1. 17.경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이○국, 같은 조○제, 같은 이○우, 같은 강○욱은 공모하여
2000. 12. 일자불상경 대법원에서 위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0두10670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급심 법원으로서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하급심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3. 26.경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를 적용하여 이유조차 설시하지 않고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재판을 거부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