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982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 외 2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석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벽돌 판매업체‘주식회사○○산업’(이하‘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 같은 심○주는 회사 경리직원, 같은 강○곤은 회사 영업직원으로 있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석, 같은 심○주는 공모하여,
1997. 3. 19. 경 회사의 벽돌 판매대금 560,000원을 업무상보관중 피고소인 김○석의 개인용도로 임의 지출하는 등 그시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5,573,740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각 업무상횡령),
(2) 피고소인 강○곤은, 전항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피고소인 김○석의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을 상대로“회사에서 판매하는 벽돌 가격을 경영진의 승낙없이 할인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한 사실로 해서 강요 혐의로 입건되어 2000.10. 4. 광주지방법원 2000고단3882호로 불구속기소되기에 이르자2001. 5. 16. 위 사건의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집에서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피고소인 김○석과 동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피고소인)은 혼자 피고인(청구인)의 집에 갔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증인과 공소외김○석이 같이 갔는데, 증인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고 위 김○석은 2-3분 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고(위증),
(3) 피고소인 김○석은,
2001. 6. 20. 전항기재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있어, 전항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였다(위증).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