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25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2.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조○섭·김○수 등(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조○섭은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이고, 위 김○수는 위 집행관실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 4인은 집행관실 인부들로 추정되는 자인바,
위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5. 2. 15:00경 광주 동구 동명1동에 있는 청구인 운영의○○독서실 2층에서, 위 독서실 소유자인 청구외 송○근이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98가단47691호 부동산명도청구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박○숙의 물건에 대해 명도집행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조○섭과 김○수에게“2층의 물건은 딱지를 붙여놓지 않았는데, 왜 이 물건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등의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집행관실 인부 4인이 양손으로 청구인의 몸을 잡고 2층 복도로 끌어내면서 그 성명불상자 중 1인이 청구인의 왼쪽 가슴을 짓누르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1인이 청구인의 왼쪽 팔을 뒤로 재껴 비틀어 청구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 원위간부 골절상의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