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495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호는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주택의 소유자로서,2000. 12. 1. 청구외 김○형이 운행하던 23톤 덤프트럭이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위 주택을정면으로 충돌하여 주택 전체가 폐허가 되어있던 중
2001. 6. 29. 위 장소에서 신○희 및 동인의 처인 최○희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각종귀금속과 이에 대한 보증서와 영수증 및 청구인들의 사진 300장 등을 임의로 취거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