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96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윤(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신용금고의 주식 94%를, (주)○○박스의 주식99%를, (주)○○건설의 주식 2%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박스는 위 (주)○○건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위 3개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1990. 8. 1.부터 1995.8. 29.까지 위 (주)○○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1)1996. 6. 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리 1026의 3 지선 나로도항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처리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주)○○건설이 위 잔여공사를 대행하는 대신 전체매립지 5필지 중 같은 리 1252 대지4,928㎡의 소유권을 (주)○○박스에 이전하고 나머지 4필지는 (주)○○건설에 이전하되피고소인은 위 1252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주)○○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억원, (주)○○건설의 가수금과 공사대금 등, 청구인에 대한 (주)○○박스의 대여금변제에 충당하고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경우 나머지 4필지를 소유하는 (주)○○건설이 차액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252 대지를 매도하지 않고 5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담보로 제공하고 30여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약정채무변제에 사용한 15억8,000여만원을제외한 잔여금 15억900만원을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로 개인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으며,
(2)1998. 2. 26. 위 (주)○○신용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신용금고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송○섭으로 하여금 1995. 11. 8.경 (주)○○발행의 1억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서 견질담보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위 (주)○○발행의○○은행 쌍촌동 지점의 수표번호 마가○○○○○○○○호 백지 당좌수표에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액면란에‘2,285,000,000원’,발행일자란에‘1998. 2. 2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유가증권인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시경○○은행에 지급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기소유예처분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부분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7.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천
                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양시복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96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윤(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신용금고의 주식 94%를, (주)○○박스의 주식99%를, (주)○○건설의 주식 2%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박스는 위 (주)○○건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위 3개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1990. 8. 1.부터 1995. 8. 29.까지 위 (주)○○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1) 1996. 6. 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리 1026의 3 지선 나로도항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처리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주) ○○건설이 위 잔여공사를 대행하는 대신 전체매립지 5필지 중 같은 리 1252 대지 4,928㎡의 소유권을 (주)○○박스에 이전하고 나머지 4필지는 (주)○○건설에 이전하되 피고소인은 위 1252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주)○○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억원, (주)○○건설의 가수금과 공사대금 등, 청구인에 대한 (주)○○박스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경우 나머지 4필지를 소유하는 (주)○○건설이 차액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252 대지를 매도하지 않고 5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하고 30여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약정채무변제에 사용한 15억8,000여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15억900만원을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로 개인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 1998. 2. 26. 위 (주)○○신용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신용금고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송○섭으로 하여금 1995. 11. 8.경 (주)○○ 발행의 1억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서 견질담보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위 (주)○○ 발행의 ○○은행 쌍촌동 지점의 수표번호 마가○○○○○○○○호 백지 당좌수표에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액면란에 ‘2,285,0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98. 2. 2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시경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기소유예처분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부분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7.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