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3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서울중랑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란외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의 처이고, 피고소인은 김○란은 위 김○자의 고모로서,청구인은 2000. 5. 7. 위 김○란의 남편인 한○호 소유의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소재주택(약 10평)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원, 전세기간 2000. 5. 15.부터 2002.5. 15.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위 김○자와 사이에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2001. 8. 19.경 위 김○란으로부터 위 전세금 중 일부로금 100만원을 회수하고  전세금 잔액에 관한 반환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1. 8. 25. 11:00경 위 주택 2층에서 전세금 잔액 1,4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전세계약서, 전세금반환각서 등을 위 김○란에게 교부하자, 위 김○란은 위 김○자와 공모하여 위 금 1,400만원을 청구인이 아닌 위 김○자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반환각서를 찢어서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 피청구인의 위 김○란에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석
                국선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3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서울중랑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란외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자는 청구인의 처이고, 피고소인은 김○란은 위 김○자의 고모로서, 청구인은 2000. 5. 7. 위 김○란의 남편인 한○호 소유의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소재 주택(약 10평)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원, 전세기간 2000. 5. 15.부터 2002. 5. 15.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위 김○자와 사이에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2001. 8. 19.경 위 김○란으로부터 위 전세금 중 일부로 금 100만원을 회수하고  전세금 잔액에 관한 반환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1. 8. 25. 11:00경 위 주택 2층에서 전세금 잔액 1,4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전세계약서, 전세금반환각서 등을 위 김○란에게 교부하자, 위 김○란은 위 김○자와 공모하여 위 금 1,400만원을 청구인이 아닌 위 김○자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반환각서를 찢어서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7.  3. 피청구인의 위 김○란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