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36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6. 대전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경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경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직원으로서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리 소재“○○지구경지정리사업”의 감리보조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같은박○현은 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청인 보은군청 농지계장으로서 위 경지정리사업의주무자였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경은
1999. 8. 25.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합13208호 원고 임○빈, 피고보은군 및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①사실은 위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접해 있는 위○○리154, 155소재 인삼포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경작하던 인삼포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대는 저지대로써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어 농경지 및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어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②사실은 위 인삼포는 그 토지소유자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원한 사실도 없고, 그 경작자인 원고가 반대한 사실도 없어 그러한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인삼포는 토지소유자가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기를 강력히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인삼포를 포함시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원을 야기하겠다고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피고 보은군이 부득이 인삼밭을 경지정리지구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③사실은 위 인삼밭과 인접한 같은 리 산 2의 1 및 산39 토지 사이에 길이 134미터, 너비 2.1미터, 깊이 1.5미터 가량의 잔디 제방으로 된천연배수로가 있었고, 위 배수로는 어떠한 강수량에도 그 제방이 유실된 적이 없음을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박○현은
2000. 9. 28.경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인 위 법원 2000나18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인삼포에 대하여 1999. 4. 2. 위 현장에서 있었던 수해피해 현장검증에참여한 판사로부터 인삼포 주변의 배수로는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였느냐는질문을 받고, 위 인삼밭의 임대관리자인 청구외 강○옥이 요청하여 설치하였다라고대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2.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빈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36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6. 대전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경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경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북도지회 직원으로서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리 소재 "○○지구경지정리사업"의 감리보조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같은 박○현은 위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청인 보은군청 농지계장으로서 위 경지정리사업의 주무자였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경은
1999. 8. 25.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합13208호 원고 임○빈, 피고 보은군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① 사실은 위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접해 있는 위 ○○리 154, 155소재 인삼포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작하던 인삼포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대는 저지대로써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어 농경지 및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어온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 사실은 위 인삼포는 그 토지소유자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원한 사실도 없고, 그 경작자인 원고가 반대한 사실도 없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삼포는 토지소유자가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기를 강력히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원고가 인삼포를 포함시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원을 야기하겠다고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피고 보은군이 부득이 인삼밭을 경지정리지구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③ 사실은 위 인삼밭과 인접한 같은 리 산 2의 1 및 산 39 토지 사이에 길이 134미터, 너비 2.1미터, 깊이 1.5미터 가량의 잔디 제방으로 된 천연배수로가 있었고, 위 배수로는 어떠한 강수량에도 그 제방이 유실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박○현은
2000. 9. 28.경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인 위 법원 2000나18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인삼포에 대하여 1999. 4. 2. 위 현장에서 있었던 수해피해 현장검증에 참여한 판사로부터 인삼포 주변의 배수로는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인삼밭의 임대관리자인 청구외 강○옥이 요청하여 설치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1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