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2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6고합539, 96고합576(병합), 97고합47(병합) 피고인 정○균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이 1996. 6. 19.○○은행 광주중앙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당좌를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개설해준○○건재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당좌를 개설하였다”라고
(2)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당좌수표 40장과 어음20장을 명패와 도장만 날인하여 백지로 주었는데 청구인이 금액과 발행인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부도를 내버렸다”라고
(3)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친구 이○윤을 소개시켜주었는데 1996. 9.6. 청구인이 수협중앙회 두암출장소에서 위 이○윤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이○윤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전부 사용하였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표  재  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2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승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6고합539, 96고합576(병합), 97고합47(병합) 피고인 정○균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이 1996. 6. 19. ○○은행 광주중앙지점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당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개설해준 ○○건재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당좌를 개설하였다"라고
  (2)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당좌수표 40장과 어음 20장을 명패와 도장만 날인하여 백지로 주었는데 청구인이 금액과 발행인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부도를 내버렸다"라고
  (3)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친구 이○윤을 소개시켜주었는데 1996. 9. 6. 청구인이 수협중앙회 두암출장소에서 위 이○윤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이○윤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전부 사용하였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