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39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2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3. 대구 동부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2. 3. 19. 20:20경 대구 27러○○○○호BMW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광명숯불갈비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청구외 김○근(1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김○근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하퇴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금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김○근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미약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김○근이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대리인   변호사  박   재   현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2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3. 대구 동부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2. 3. 19. 20:20경 대구 27러○○○○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광명숯불갈비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청구외 김○근(1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김○근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하퇴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금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김○근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미약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김○근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