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524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우○인, 최○호 등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최○호, 같은 강○철은 경찰공무원인 자들로서 1984년경 위 우○인과 청구인이 함께 투자한 안산시 소재 대부도의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청구인이 위 우○인에게 받아야 할 이익금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0. 2. 12. 18:00경 서울시 성북구 월계동 소재○○다방에서 위우○인과 만나고 있던 청구인을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한 후 종암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30까지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우○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9.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524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우○인, 최○호 등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최○호, 같은 강○철은 경찰공무원인 자들로서 1984년경 위 우○인과 청구인이 함께 투자한 안산시 소재 대부도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청구인이 위 우○인에게 받아야 할 이익금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0. 2. 12. 18:00경 서울시 성북구 월계동 소재 ○○다방에서 위 우○인과 만나고 있던 청구인을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한 후 종암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0:30까지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30. 위 우○인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