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2헌마4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2. 10. 31. 2002헌마433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1. 10. 26. 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312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박인석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3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1. 7. 1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청구외 박인석(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주교도소의 교도관인바, 2000. 11.경 당시 위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청구인이 자신의 동태에 관하여 교도관들이 작성한 근무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위 교도소측으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고, 2001. 2. 15.경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당한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 근무보고서 등은 수용자의 수용태도, 행형성적 및 징벌관계를 기재하는 문서로서 차후 수용자의 처우개선, 행형등급및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위 문서가 그 적용대상자인 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 수용자 관리 직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한 반면, 당시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서는 별다른 가치가없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 교도소측의 정보비공개결정은 교도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법한 조치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
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과연 청구인이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작성·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는지 여부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이는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수사상의 문제점
(1)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장(수사기록 3쪽) 및 고소보충진술조서(수사기록 18쪽)에서, 2000. 11. 27. 교도소장으로부터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한 집필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001.2. 15.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행정심판청구서 원본 및 집필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피고소인은 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6쪽)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필허가신청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청구서의 끝 부분에는 청구인이 그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입회 교도관의 서명이 있고, 집필허가신청서의 위 부분에는 교도관 및 소장의 결재란에 각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교도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위 행정심판청구서가 교도소측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이를 섣불리 배척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청구인과의 대질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소인이 위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거부 이유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적극적으로 밝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위 행정심판청구에 관련된 자료나 행형법등에 근거한 업무처리규정 등도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는 어떠한지, 기결관구계장인 피고소인의 직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 행정심
판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업무가 그 직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생략한 채, 위에서 본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조서 및 피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이외의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피청구인은 설령 피고소인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교도소측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위 법률 제16～18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이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접수를거부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률상 보장된 청구인의 불복구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두고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소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한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의 접수거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96.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 안양, 안동, 영등포 및 목포교도소를 거쳐 2000. 10. 17.부터 2001. 6. 11.까지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후 청송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0. 11. 1.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같은해 3. 7.경 영등포교도소 교도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직무유기사건(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2000년 형제17344호)과 관련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교도관들이작성한 청구인에 관한 근무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도소측은같은 달 15.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수용질서 유지라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14.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에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가사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문서접수를 거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conclusion: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후에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각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필허가신청서를 살펴보면, 교도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위 행정심판청구서가 교도소측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 조사, 청구인과의 대질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행정심판청구에 관련된 자료나 행형법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규정 등도 조사하여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생략하고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교도소측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이 위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수용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률상 보장된 청구인의 불복구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두고 직
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
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vent: 청 구 인　유○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유○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eventCol2: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3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1. 7. 1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청구외 박인석(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주교도소의 교도관인바, 2000. 11.경 당시 위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청구인이 자신의 동태에 관하여 교도관들이 작성한 근무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위 교도소측으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고, 2001. 2. 15.경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183;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96.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 안양, 안동, 영등포 및 목포교도소를 거쳐 2000. 10. 17.부터 2001. 6. 11.까지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후 청송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0. 11. 1.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같은 해 3. 7.경 영등포교도소 교도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직무유기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7344호)과 관련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교도관들이 작성한 청구인에 관한 근무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도소측은 같은 달 15.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수용질서 유지라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14.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가사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문서접수를 거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 근무보고서 등은 수용자의 수용태도, 행형성적 및 징벌관계를 기재하는 문서로서 차후 수용자의 처우개선, 행형등급 및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위 문서가 그 적용대상자인 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 수용자 관리 직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한 반면, 당시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 교도소측의 정보비공개결정은 교도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법한 조치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
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과연 청구인이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작성&#183;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수사상의 문제점
(1)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장(수사기록 3쪽) 및 고소보충진술조서(수사기록 18쪽)에서, 2000. 11. 27. 교도소장으로부터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한 집필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001. 2. 15. 피고소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행정심판청구서 원본 및 집필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피고소인은 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6쪽)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필허가신청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청구서의 끝 부분에는 청구인이 그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입회 교도관의 서명이 있고, 집필허가신청서의 위 부분에는 교도관 및 소장의 결재란에 각 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위 행정심판청구서가 교도소측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은 이를 섣불리 배척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물론 청구인과의 대질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183;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소인이 위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거부 이유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위 행정심판청구에 관련된 자료나 행형법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규정 등도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수형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는 어떠한지, 기결관구계장인 피고소인의 직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 행정심
판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업무가 그 직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생략한 채, 위에서 본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조서 및 피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이외의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피청구인은 설령 피고소인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교도소측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위 법률 제16～18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이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183;제출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률상 보장된 청구인의 불복구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두고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소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한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의 접수거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각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
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4
seriesInfo: 2
pages: 567~57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21031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