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84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6. 대구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수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8. 8. 15.경 충북 중원군 앙성면○○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청구인에게“중원군 앙성면□□리,○○리 일대에 온천개발을 추진중인데 개발자금이 부족하니 돈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푼 5리로 계산하여 매달 100만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7. 8.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7가단 84855호 대여금 청구사건과 그 항소심(위 법원 98나20910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0다 3118호) 재판과정에서 위 금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충북 중원군 앙성면○○리 119 소재 전 2,780제곱미터 중 피고소인 소유의 지분으로 대물변제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마     ○     숙   
                국선 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84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6. 대구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8. 8. 15.경 충북 중원군 앙성면 ○○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중원군 앙성면 □□리, ○○리 일대에 온천개발을 추진중인데 개발자금이 부족하니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푼 5리로 계산하여 매달 100만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97. 8.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7가단 84855호 대여금 청구사건과 그 항소심(위 법원 98나20910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0다 3118호) 재판과정에서 위 금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충북 중원군 앙성면 ○○리 119 소재 전 2,780제곱미터 중 피고소인 소유의 지분으로 대물변제를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