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4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1. 12.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7411호 사건에서청구외 김○찬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74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호텔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호텔의 영업부진으로 거액의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변제하지못하고 각종 공과금이나 호텔 종업원의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위 호텔에 대한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였고, 위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슬럿머신 오락실로 용도변경하는 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호텔 주차장을 슬럿머신 오락실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2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다방에서, 위 호텔이 거액의 채무로인하여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라는 사실 및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위 호텔주차장을 오락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춘 채 청구인에게“정부에서 1급 호텔에 한하여 빠르면 추석 전인 8월경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슬럿머신오락실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위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오락실로 용도변경받아 그 지분 70%에 대하여 3년간 임대해 줄테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에대한 담보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안동 석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슬럿머신 오락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 항고하여 2000. 6. 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였으나 2000.11. 29.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2001. 6. 30.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또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01. 12. 31.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2. 6.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호텔은 피고소인과 청구외 이○천의 공유인바, 피고소인 등은 위 호텔을 담보로○○은행으로부터 6억 원,○○신용금고로부터 28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은행에 1991. 8. 19.자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1992. 7. 20.자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신용금고에 1996. 5. 3.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아이엠에프 이후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호텔업계에서 경영회복책으로 호텔에 대한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1998. 7. 초순경 관광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그 동안 금지하고 있던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호텔에 내어주는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1998. 7.중순경 청구외 변○동으로부터 위 호텔을 임차하여 슬럿머신 오락실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동인의 소개로 1998. 7. 21. 피고소인을 만나 위 호텔에서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협상을 한 결과, 장래에 정부에서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허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을 위해 위 호텔 지하주차장 100평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호텔 지하 주차장 100평을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기간은 정부의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되,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받는데필요한 요건인 위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피고소인이 책임을 지며, 오락실은 청구인과피고소인이 7 : 3의 지분비율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피고소인 소유의 안동 소재 석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 당일 피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카인 청구외 백○일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안동 석산에 대하여 위 백○일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위 계약 당시 피고소인은 위○○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자만 하여도 월 4,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고, 1997. 11.경이후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호텔 종업원들의 급료조차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공과금 1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산 동래구청,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의해 피고소인 및 위 이○천의 공유지분이 압류되어 있었고, 위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소인은 거액의 채무를부담하고 있었다.
(4) 1998. 9. 10. 청구인이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확인하였다며 피고소인에게 속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임대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1998. 11. 24.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5) 한편○○은행이 피고소인의 채무연체를 이유로 위 호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11. 29.○○건설 주식회사가 위 호텔을 낙찰받았다.

conclusion: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의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4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회 (변호사)
                       김차회  법률사무소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274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찬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호텔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호텔의 영업부진으로 거액의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이나 호텔 종업원의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위 호텔에 대한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였고, 위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슬럿머신 오락실로 용도변경하는 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호텔 주차장을 슬럿머신 오락실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2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다방에서, 위 호텔이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라는 사실 및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위 호텔 주차장을 오락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춘 채 청구인에게 "정부에서 1급 호텔에 한하여 빠르면 추석 전인 8월경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위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오락실로 용도변경받아 그 지분 70%에 대하여 3년간 임대해 줄테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안동 석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슬럿머신 오락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 항고하여 2000. 6. 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였으나 2000. 11. 29.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2001. 6. 30.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또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01. 12. 31.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호텔은 피고소인과 청구외 이○천의 공유인바, 피고소인 등은 위 호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억 원, ○○신용금고로부터 28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1991. 8. 19.자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1992. 7. 20.자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신용금고에 1996. 5. 3.자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아이엠에프 이후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호텔업계에서 경영회복책으로 호텔에 대한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1998. 7. 초순경 관광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그 동안 금지하고 있던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호텔에 내어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1998. 7. 중순경 청구외 변○동으로부터 위 호텔을 임차하여 슬럿머신 오락실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동인의 소개로 1998. 7. 21. 피고소인을 만나 위 호텔에서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협상을 한 결과, 장래에 정부에서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허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을 위해 위 호텔 지하 주차장 100평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호텔 지하 주차장 100평을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기간은 정부의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여 임차하되,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인 위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피고소인이 책임을 지며, 오락실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7 : 3의 지분비율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소인 소유의 안동 소재 석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 당일 피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카인 청구외 백○일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안동 석산에 대하여 위 백○일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위 계약 당시 피고소인은 위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자만 하여도 월 4,9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고, 1997. 11.경 이후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호텔 종업원들의 급료조차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공과금 1억여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산 동래구청,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의해 피고소인 및 위 이○천의 공유지분이 압류되어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소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1998. 9. 10. 청구인이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소인에게 속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1998. 11. 24.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5) 한편 ○○은행이 피고소인의 채무연체를 이유로 위 호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9. 11. 29. ○○건설 주식회사가 위 호텔을 낙찰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1) 피고소인은,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1998. 8.경이나 늦어도 같은 해 11.경까지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감춘 적도 없으며,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에 필요한 주차장의 확보도 가능하다고 믿었고,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가 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허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1998. 8.경이나 늦어도 같은 해 11.경까지는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장담을 하였고, 거액의 채무가 연체된 사실이나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오락실 영업허가에 필요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청구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슬럿머신 오락실 허가 여부에 관하여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서너달 후에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전에 오락실 경영에서 오는 많은 수익을 노려 위 호텔의 오락실을 임차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사전에 피고소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제의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998. 8.경 또는 늦어도 같은 해 11월경까지 오락실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위 호텔이 다수의 채무로 말미암아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신분인 청구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의 근저당채무 등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일부터 호텔의 채무상태를 감추거나 속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채무로 말미암아 피고소인에게 임대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부산 동래구청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인 위 호텔 지하 1층을 오락실로 용도변경하는 데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호텔에서 부근의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계약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안동 석산을 마치 10억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안동 석산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계약 체결을 망설이다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제의 때문에 계약체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피고소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불기소처분 이유 검토
  (1)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1998. 8.경이나 늦어도 같은 해 11.경까지 슬롯머신 오락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는지
 둘째, 피고소인이 위 호텔이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처분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셋째, 피고소인이 위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을 슬럿머신 오락실로 용도변경받는 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는지
 넷째, 피고소인이 안동 소재 석산의 담보가치가 미미함에도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그 석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속였는지
(2) 위 쟁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위 첫째, 셋째, 넷째 쟁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위 둘째 쟁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소인은 은행 등에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변호사 신분인 청구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의 근저당채무 등을 쉽사리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일부터 호텔의 채무상태를 감추거나 속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채무로 말미암아 피고소인에게 임대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임하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각 입장과 계약체결 과정 및 단순히 채무의 액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호텔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위 호텔에서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을 하는 것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에 더하여 그 채무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호텔이 곧 경매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피고소인이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과 달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호텔이 채무연체로 곧 경매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 즉, 위 호텔에서 임차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회통념상 임차하려는 호텔이 곧 경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그 호텔을 임차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슬럿머신 오락실 영업이 고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이 허가가 가능한 호텔을 선점할 의도로 정부의 허가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피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이 사건 특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만약 위 호텔에 대하여 곧 경매가 진행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계약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은행 윤○종 과장의 진술(수사기록 제517, 518쪽)에 의하면, 위 은행 대출금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3. 26.부터 이자가 연체되었고,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 7. 24.(이 사건 계약 후 3일째임)부터 이자가 연체되었으며, 이자가 3개월 연체된 1998. 5. 28.경 위 호텔 업주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우편으로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1998. 7. 22. 재차 통지를 하자 1998. 7. 23.경 2,500여 만 원의 이자를 갚았으나, 그 후에는 다시 이자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1998. 10. 2.경, 같은 해 10. 13.경 2회에 걸쳐 다시 통지를 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호텔 동업자인 이○천의 진술(수사기록 제566-582쪽)에 의하면, 위 이○천이 피고소인과 동업을 시작한 1996. 1. 이전부터 위 호텔은 적자운영을 하였고, 위 이○천이 동업에 참여하고 나서도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에서 연체통보를 보내고 경매신청 통보를 보냈으나 위 이○천이나 피고소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연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소인의 재정상태는, 위 호텔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은행 대출금채무를 비롯한 거액의 채무에 대해 원금은 물론 그 이자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위 호텔에 대해서는 곧 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받은 임대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으로 은행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눈앞에 닥쳤던 경매위기는 넘겼으나, 그 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은행이 위 호텔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999. 9.경 ○○은행이, 1999. 11.경 주식회사 ○○신용금고가 각각 추가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결국 1999. 11. 29.자로 ○○건설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호텔을 낙찰받아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 전후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채권자인 ○○은행의 직원은 이 사건 계약일 이전인 1998. 5. 28.경 피고소인에게 채무를 더 연체하면 곧 위 호텔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채무는 연체하고 있었지만 법적절차에 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바가 없으며, 채무연체가 계속되면 경매가 신청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2,500여 만 원으로 연체이자를 변제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매는 막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수사기록 제518-520쪽)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사기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부의 핵심요소인 피고소인의 위 변소에 대하여 그 진위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둔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및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막으려고 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수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의 사기혐의의 유무를 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채무부담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렸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한 후 피고소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소인의 임대의사나 능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소결론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1127